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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생인권특별법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강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24.4.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5 등록일: 2024-04-30

[성명서] 학생인권특별법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강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  1.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법률화하여, 이전보다 강도 높게 전국적으로 적용시키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4월에는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4월 29일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폐지보다는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 현재의 학교는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강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손민정, 이하 강원교사노조)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학생인권특별법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체를 규탄한다. 3. 학생의 인권이 최우선이며,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특별법은 교육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한한다. 교육은 학습자의 사회화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의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하며,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배울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배우는 반쪽짜리 교육인 셈이다. 4.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하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2023년 뜨거운 아스팔트 위 수많은 교사들의 울부짖음이었고, 법 개정과 생활지도고시 시행에도 아무런 변화 없는 2024년의 학교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5. 강원교사노조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교육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이들이 작금의 학교 상황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 목소리만 높이려는 모습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부디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올바르게 깨달아,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며, 결국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숙고하고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24. 4. 30.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강원교사노동조합</div>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7144424136777.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div></td></tr></tbody></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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